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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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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와 같은 날인 5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 28대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선거이다. 총 600명의 대국민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며, 2023년 대통령 선거에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2023년 대선에서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을지에 따라 당락이 갈릴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1월 18일 정의개발당(AKP)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튀르키예인들이 1950년에 치러진 선거와 같은 날 선거에서 야당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1], 공화인민당(CHP)을 중심으로 한 야당 6자 연합에 대해 “73년 전과 같은 날, 우리 국민은 야심만 있고 무능한 6자 연합 쿠데타 세력들에게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라며 선거 날짜를 5월 14일로 옮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
한편 여당 지지층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진 사태가 수습된 이후로 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현 선거법에 따라 차기 선거는 무조건 2023년 6월 18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 400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은 무조건 공포 시점에서 1년 이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우세했고, 실제로 정의개발당에서도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2023년 3월 10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선거일정을 5월 14일에, 대통령 선거와 대국민의회 선거를 치르기로 대통령령으로 확정하였다. #.
2. 선출 과정[편집]
튀르키예의 대국민의회(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는 단원제 의회이다. 1982년 이전까지는 양원제였으나 독재정권 당시 단원제로 개헌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총선은 5년마다 치러지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87개 선거구[2]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3]를 통해 선출된다.5년에 한 번 선거로 선출하며, 정원은 600명이다. 봉쇄조항은 동트(D'Hondt)식 시스템을 따르며, 이번 선거부터 기존 10%에서 7%로 낮아져,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연합에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1. 2023년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선거 지역별 의석수[편집]
3. 선거전 상황[편집]
튀르키예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의 Ahmet Yener 의장은 5월 14일에 열릴 선거에 대해, 총 36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유권자 수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
2023년 4월 8일, 튀르키예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에 의해 연합과 연합 내의 정당간의 기표 용지 위치가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사회주의 연합은 5순위, 공화연합은 8순위, 노동자유연합은 9순위, 국민연합은 18순위, 조상연합은 19순위가 되었다.
투표는 1인 2투표지로 1장은 대통령 선거, 다른 한 장은 대국민의회 선거에 기표하게 된다.
2023년 4월 9일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 후보들의 명부가 확정되었다.
3.1. 인민연합(여당)[편집]
인민연합은 여당인 정의개발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주의운동당이 선거 연합을 결성하였다. 이후 대연합당과 새로운복지당(Yeniden Refah)이 연합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4]. 정의개발당은 3선 이상 대국민의회 의원은 공천되지 못하는 등, 전체 285명 의원중 최소 181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5명의 현직 장관이 후보 명부에 올랐다.
3.2. 국민연합[편집]
2018년 대국민의회 이전에 결성된 동맹으로 공화인민당, 좋은 당, 민주당, 행복당[6]으로 결성되었으며, 추가로 민주진보당과 미래당이 가입하였다. 특히, 2019년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민족 연합의 선거 연합에 한 가지 큰 변수가 발생했는데, 2023년 3월 3일에 좋은 당 대표인 메랄 악셰네르가 야권 대선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불만을 가지며 케말 클르치다르오을루 공화인민당 대표를 강력 비난했고,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악셰네르 대표는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다고 발표했지만, 당 대표의 움직임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이 대거 탈당 후 공화인민당에 입당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의원 선거의 당락까지 좌우할 정도로 크게 번지게 되었다. 3월 6일, 공화인민당 케말 클르치다르오을루 대표의 일부 양보[7]로 극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좋은 당이 다시 야당 연합(민족연합, Millet İttifakı)에 복귀하면서 대국민의회 선거에서도 야당 연대 기조가 유지되게 되었다. 추가로, 자유민주당(Liberal Demokrat Parti)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CHP는 표의 분산을 막고,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명부를 제안했으며, 좋은 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공화인민당으로 명부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어느정도 독자적인 의석 확보가 가능한 좋은 당은 연대는 하되, 독자적 로고와 슬로건을 사용한다. 다만,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의석수가 5개 이하인 16개 선거구[목록]에서는 전체 연합 후보로 나온다. #
공화인민당 역시 의원수의 절반 정도가 후보 명부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화인민당에 5개 정당의 후보 76명이 명부에 등록되었으며, 대략 30명 정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당역시 의원 36명 중 25명이 명부에 오르지 못했다.
튀르키예 최고 선관위는 공화인민당과 좋은 당에서 통합 후보를 낸 16개 지역[목록]에 대해서 투표용지에 민족연합 (Millet İttifak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다.#
3.3. 노동자유연합[편집]
제 3동맹으로 알려진, 노동자유연합은 2022년 8월에 설립된 연합으로, 인민민주당과 튀르키예 공산당에서 분당되어 갈라진 튀르키예 노동자당이외에, 노동당(EMEP), 노동운동당(EHP), 사회자유당(TOP), 녹색좌파미래당 (YSP), 사회주의자집회연맹(SMF)등이 연합에 있다. 주로 쿠르드 지역이 있는 튀르키예 동남부에 지역, 민족 기반을 두고 있다.
2022년 4월 6일 공포되고 2023년 4월 6일부터 효력이 개시되는 새 선거법에 따라 지지율 한 자릿수의 군소정당들은 이스탄불 이외의 선거구에서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과 같은 연합에 있는 거대 정당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 이전에 튀르키예 헌법재판소의 인민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이 예정되어 있어, 만약 정당 해산이 인용된다면 인민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선거연합에 있는 녹색좌파미래당으로 이동하여 활동한다. 또한 선거 이전에 미리 등록된 후보 명부가 무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인민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녹색좌파미래당 당적으로 출마한다.
전직 공동 당대표인 셀라하틴 데미르타쉬의 트위터에는 녹색좌파미래당의 로고와 함께 "지금 이 로고를 냉장고와 방 문에 붙여 놓아라. 이게 필요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트윗이 올라왔다.#
2023년 3월 24일 결정에 따라 인민민주당(HDP)[10], 노동운동당(Emekçi Hareket Partisi), 사회자유당(Toplumsal Özgürlük Partisi)은 녹색좌파미래당 명부에서 2023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튀르키예 노동자당 (TIP)은 최소 41개 주에서 자체 이름, 엠블럼 및 후보자를 가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민민주당에서는 녹색좌파미래당으로 명부를 통합하여 연합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희망하나, 튀르키예 노동자당에서는 연합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연합으로 의미가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인데, 이로 인해 연합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53개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인민민주당 공동 대표인 페르빈 불단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 100석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3.4. 사회주의 연합[편집]
사회주의 권력 연합은 2023년 터키 총선을 위해 2022년 8월 21일에 4개 정당이 설립한 정치 동맹으로, 좌파당(SOL), 터키공산당(TKP), 터키공산당(TKH), 혁명운동(DH)이 동맹을 맺고 있다. 노동자유연합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념 등에 대한 반감으로, 가입하지 못했고, 따로 연합을 구성하였으나, 원내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
3.5. 조상 연합[편집]
조상 연합(Ata İttifakı) 2023년 3월에 결성된 선거 연합으로, 승리당(Zafer Party), 정의당(Justice Party), 내나라당(Ülkem Part), 터키연합당(Türkiye İttifakı Partis)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로 전 대국민의회 의원이었던 시난 오으안(Sinan Oğan)를 선출하였다.
4. 여론조사[편집]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2022년에 여당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운동당에 대한 여론이 험악해지다가,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여당의 지지율이 일부 낮아졌으나 오차범위 이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선거에 큰 변수는 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여당 정의개발당이 소속된 선거연합인 공화연합(Cumhur İttifakı)의 지지율은 40~42%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여당의 지지는 대부분 군소도시나 지방 촌락에서 나오고,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된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다면 275~280석 정도를 확보해,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하겠지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저지할 수 있는 240석 확보는 물론 야당 공화인민당이 공약한, 헌법 개정을 통한 의원내각제 복귀를 저지할 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된다. [11]
한편 공화인민당과 좋은 당이 참여하는 야권 선거연합인 민족 연합(Millet İttifakı)의 지지율은 39~43%를 오가고 있는데[12], 이들의 지지율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나오므로 여당과 반대로 지지율에 비해 실제로 얻는 의석은 적다. 큰 이변이 없다면 247~259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민주당과 연대하여 정의개발당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악법들을 모조리 되돌려놓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나, 헌법 개정 국민투표 제안가능 의석인 3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그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 민족정당인 인민민주당은 튀르키예 노동자당 등 노동계/좌익정당들과 연대해 선거에 나서는데, 부동층이 없고 유권자층이 항상 일정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10~12%의 지지율로 67~70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4.1. 여론조사 세부 정보[편집]
여론조사 출처 #
5. 변수[편집]
5.1. 살인적인 인플레이션[편집]
201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로 인해, 터키 리라화의 평가절하, 높은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및 이에 따른 신용 불이행 등이 고조되었으며, 2022년 5월,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이 20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러다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0월에는 무려 86%를 기록했다. 거의 물가가 기존의 두배가 됐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2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튀르키예만 역주행한것.[14]
2023년 1월에는 그래도 추정치가 42.5%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살인적인 수준인건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임에도 수출 촉진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고집한 것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2023년 2월에는 지진 대응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또 한번 인하하는 행태를 보였다.#
5.2.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편집]
선거 3개월 전에 튀르키예 공화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재난이 닥치면서 이번 선거 최대의 변수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는 집권자와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지만, 결국 이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반드시 정권을 내주었다. 따라서 이번 지진도 에르도안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이후 에르도안의 비판 여론 차단[15], 20년 가까이 징수했던 지진세의 부실 사용 의혹#, 부실공사 묵인 의혹 등이 한번에 드러나면서 튀르키예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
특히, 지진의 피해가 집중된 동남부 지역은 2018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당시 아다나와 하타이를 제외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60% 이상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민심이 더 이반하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023년 2월 10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재난 피해가 허세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만큼 커지자 에르도안은 부실대응을 인정했다. 참고로 불과 이틀 전에는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어떡하냐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바 있다.#
일각에선 에르도안 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대선 연기를 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가 지진 대응을 명분으로 대선을 연기하더라도 1개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지진 후 선포된 비상사태령은 헌법상 대선 연기 요건인 전시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집권당과 건설업체 사이의 정경유착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개발당이 지난 20여 년간 집권당과 가까운 재계 인사들에게 건설 붐의 혜택을 나눠주는 데 골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세운 내진설계 공약 등이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게 오래되었다는 평.#
거기에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 대해 더 노골적으로 복구지원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 비판이 커지고 있다.
5.3. 봉쇄조항에 따른 의석수[편집]
앞서 언급한, 2023년 4월 6일에 시행될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선거 결과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연합에 관한 부분이다. 2018년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당 정의개발당은 민족주의운동당이 봉쇄조항 10%를 넘기지 못할 것을 우려해 어느 정당이든 선거 연합에 들어가서 그 선거 연합의 전국 득표율이 10%를 넘기면 봉쇄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정치적 실수로 돌아왔는데, 정작 선거를 치르고 개표함을 열어 보니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할까 염려했던 민족주의운동당은 전국 득표율 11.7%로 봉쇄조항을 가뿐히 넘겨 사실상 법안을 개정한 의미가 없어진 반면, 원래대로라면 전국 득표율 9.96%로 모든 표가 무효화되었어야 할 좋은 당이 오히려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봉쇄조항을 무효화시키고 43석을 얻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결국 에르도안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노골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민족주의운동당의 지지율에 딱 맞춰서 봉쇄조항을 7%로 내리고, 선거 연합의 득표율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모든 정당의 득표를 모두 따로 계산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이는 민족주의운동당을 안전하게 원내에 진출시키고, 세속주의 군소 보수정당들과 연대하여 선거연합의 지지율을 올리려던 공화인민당을 불리하게 하는 조치이다.[16] 물론 자기 표가 사표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일부 표가 거대 야당에게 향해 효과를 일부 상쇄시킬 수는 있겠으나, 튀르키예에는 그것을 알면서도 소신껏 투표하는 국민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3개 세력의 중심인 정의개발당, 공화인민당, 인민민주당이 모두 군소 정당들과의 선거명부 통합을 통해 현행법을 우회하여 선거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각 정당이 체감하는 봉쇄조항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 개표 결과[편집]
현 여당인 정의개발당 주도 공화 연합이 과반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두고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정의개발당 의석수가 29석 줄고,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의석수가 25석 늘려 2002년 총선 이후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야당 측이 기대한 결과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선거연합 자체 득표율과 선거연합이 확보한 의석수를 보면 공화 연합은 49.46%를 득표해 322석을, 민족 연합은 35.02%를 득표해 213석을, 노동 자유 연합은 10.54%를 득표해 65석을 확보했다. 즉 공화 연합이 득표율 대비 확보한 의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거구 자체가 정의개발당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으로, 정의개발당의 지지는 대부분 군소도시나 지방 촌락에서 나오는데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된다. 반면 공화인민당의 지지는 주로 대도시 지역인데 인구수에 비해 적은 수의 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된다.
즉, 내각제 시절에 인구수 비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의석 배정으로 정의개발당이 정권을 장악해왔던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7년 선거연합법이 제정된 이래 새로운복지당과 튀르키예 노동자당은 위 법의 수혜를 받는 두 번째 정당이 되었다. 특히 튀르키예 노동자당은 1.73% 득표율로 4석을 획득하며 1973년 총선에서 1.14% 득표율로 1석을 획득한 튀르키예 연합당에 이어 2번째로 낮은 득표율을 얻은 원내정당으로 기록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7 23:50:57에 나무위키 2023년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원래 터키는 공화인민당 1당 체제였으나, 1946년 이스메트 이뇌뉘에 의해 다당제가 시작되었고, 1950년 5월 14일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절대 다수 의석을 뺏겼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여당이 되지 못함.[2] (앙카라, 이스탄불는 각 3개구씩 부르사, 이즈미르 2개구, 나머지 77개주에 각각 1개 선거구)[3] 단, 선출하는 의석이 1석인 선거구는 사실상 소선거구제이다.[4] HÜDA (Hür Dava Partisi) 정당은 기존에 공화 연합에 가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후보자들은 정의개발당으로 출마하고, 연합은 가입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돕기로 하였다.[5] HÜDAPAR, 민주좌파당과 공동명부를 구성해 참가[6] 정작 이 당은 세속주의가 아닌, 이슬람주의 정당임에도 연합에 참여했다. 에르도안에 대한 비토 심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7] 악셰네르 대표의 요구대로 에크렘 이맘오을루 내지 만수르 야와시 중 한 명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당선 시 상당한 실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목록] A B 아드야만, 바르튼, 바트만, 초룸, 뒤즈제, 에르진잔, 하카리, 리제, 반에서는 공화인민당 단일명부, 귀뮈쉬하네, 비틀리스, 악사라이, 요즈가트, 바이부르트, 무쉬, 찬크르에서는 좋은 당 단일명부[8] 기존의 민족 연합이었던, 민주당, 행복당, 민주진보당, 미래당과 함께 CHP에서 공동으로 후보를 낸다[9] 민주당 2석, 행복당 1석, 민주진보당 1석 별도[10] 56석/600석[11] 물론 의원내각제 자체는 찬성할 수도 있다. 현 대통령제 하의 튀르키예 야당은 사실상 헌법 개정을 막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의원내각제 하의 야당이 되면 자신들도 정부에 간섭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군소정당들을 포섭해 내각불신임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연합 측에서는 의원내각제 복귀와 더불어 약 80여개의 수정조항을 무조건 같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개발당 본인들이 의원내각제에 찬성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 개정은 결국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선거 명부 통합 이후에 연합에 소속되어 있던 4개 군소정당의 지지층이 이탈 없이 공화인민당으로 넘어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층이 거의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13] 즉 위에 있는 여론조사는 전부 선거법을 어기고 발표된 것이다.[14] 참고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같은 기간 5~6% 수준이었다.[15] 지진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트위터를 차단해버렸다.[16] 그러나 여당 측은 그마저도 불안했는지 계속해서 극우 성향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이고 있다.